미국의 틱톡 금지에 중국은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세계 기업들에 여파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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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19일 중국의 주권이나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한 외국 기업의 명단을 만들어 수출입이나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새 제도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8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투고(投稿)앱인 틱톡(TikTok)의 미국 내 신규 다운로드를 20일부터 정지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해 무역압력을 강화해나가는 중에도 강력 대응조치를 자제해 왔던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조치에 상응한 보복카드를 내민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를 실제로 단행해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경우,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기업에 연쇄적인 후폭풍이 우려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앱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 이후 중국이 미국 기업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 조치를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 조치는 미국의 안전보장·이익에 반할 경우 자국 제품의 수출을 규제할 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동참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금지명단(블랙리스트)의 중국판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 등을 이 블랙리스트에 올려 숨통을 조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 등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GM은 중국에서만 연간 300만대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작년 말 상하이에 연간 생산 50만대 규모의 초대형 공장을 건설했다.

미 상무부는 18일 발표한 틱톡의 미국 내 금지 조치에서 우선 20일부터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11월 12일부터는 전면 금지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틱톡 금지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다. 테러 등 유사시에 민간의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률이다. 미국 정부가 20일부터 발동하는 조치에는 중국 통신앱인 위챗의 다운로드 금지도 포함돼 있다. 아직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중국 출신 엔지니어가 만든 미국의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Zoom) 등도 표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의 틱톡 금지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다. 테러 등 유사시에 민간의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률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명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20일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틱톡 동영상의 투고·열람은 가능하지만, 앱의 신규 다운로드·갱신은 할 수 없게 된다. 앱 갱신이 안될 경우 보안성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 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발표 직후,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틱톡의 소유업체인 중국 바이트댄스도 18일 성명에서 미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오라클 등과 틱톡의 미국 사업 제휴를 협상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휴 내용에 만족하면 금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이번 팀톡 금지 조치가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의 미국 내 틱톡 사업 제휴 협상에서 사업 정보 소유·관리 등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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