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돈으로 유혹"…후쿠시마 원전 근처 이사 시 200만엔 지원 논란 - 매일경제

fisharenazone.blogspot.com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하면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논란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12개 시초손(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으로 이사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약 2100만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인구가 회복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적인 유인책까지 내놓은 셈이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준다.

정책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사는 이들의 12개 시초손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가족 동반 시 120만엔, 1인 가구 80만엔을 각각 지급한다.

이주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을 하는 조건도 달았다.

이주 후 5년 이내에 창업하는 경우 400만엔(약 42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 경비의 75％를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부흥청이 후쿠시마현이나 12개 시초손에 지급하는 후쿠시마재생 가속화 교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내년 여름부터 지원금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피난 지시를 해제한 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선량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주면서 인구 유입을 시도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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