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개헌안 사실상 통과…의원 수 3분의 1 줄인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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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감축 개헌안에 10명 중 7명 찬성
상원 315→200명, 하원 630→400명으로
개헌안 낸 오성운동 “역사적 성취” 환영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중도좌파 성향 정당인 민주당의 에우제니오 자니 후보(61·오른쪽)가 21일(현지시각) 밤 주지사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 지지자들과 잔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피렌체/EPA 연합뉴스

이탈리아 국민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원수 30% 이상을 줄이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탈리아 내무부 누리집에 22일(현지시각) 오전 3시11분에 게시된 개표 결과를 보면, 의원 수 감축 문제를 놓고 지난 20~21일 이틀간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에서 국민 69.9%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결과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탈리아의 현행 의원 수는 상원 315명, 하원 630명이다. 이번 개헌안 통과가 최종 확정되면 상·하원 의원 수는 각각 200명, 400명으로 36%씩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의회는 현 의회가 임기가 끝나는 2023년까지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선거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탈리아 내무부 누리집에 22일(현지시각) 새벽, 의원 수 감축 개헌 국민투표에서 국민 69.9%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개표 결과가 올라와 있다. 이탈리아 내무부 누리집 갈무리

이번 의원수 감축 개헌은 반체제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2018년 총선 때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독일(0.80명)과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는 물론, 한국(0.58명)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았다. 오성운동은 의원 수를 국민 10만명 당 1명으로 줄이면 5억유로(임기 5년 기준, 약 6889억원)의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상·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원수 감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국민투표를 치르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불발된 바 있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두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성운동의 지도자 격인 루이지 디마이오 외무장관은 이날 개헌안 통과가 확실시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성취를 이뤘다”는 환영 글을 올렸다. 한편, 이날 이탈리아에선 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와 함께 7개 주의 주지사를 뽑는 지방선거도 실시됐다. 선거 직전까지 극우정당 ‘동맹’이 전국 정당 지지도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선거에서 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이 정권 탈환 초석을 놓게 될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오성운동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토스카나는 물론 캄파니아와 풀리아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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