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믿었던 대법원도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 기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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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이 낸 신청, 대법관들 이견 없이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백신 개발을 위한 ‘워프 스피드 작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선 우편투표를 무효화려고 공화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선 전에 대법원을 보수 대법관 절대 다수로 바꿔놓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군’으로 여겼던 대법원으로부터 일격을 맞은 셈이다. 미 대법원은 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단 한 줄 짜리인 이 명령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고,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언급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발 속에도 대선 전에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이 기각 명령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기존 보수 5, 진보 5명 구도에서 배럿 임명으로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색이 절대적으로 강화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2019년 광범위한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편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도 우편투표 기회를 확대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우편투표 확대 정책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때 이뤄진 것인 데다, 이미 11월3일 대선이 끝난 뒤 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대법원은 간단히 기각해버렸다.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이날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주별 선거인단 투표(12월14일)를 앞두고 각 주가 대선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결과를 보호하도록 하는 ‘안전지대’(safe harbor) 확보 마감일이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라는 대선 결과를 뒤집거나 늦추려는 트럼프 대통령 쪽의 시도가 대법원에서 무너진 첫 사례다. 대법원의 기각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의원이든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자”고 말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쪽은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승산은 낮아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는 이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한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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